2년전 사망했는데…행정에선 복지급여 매달 차곡차곡 입금

폐업모텔서 백골상태로 70대 발견
수차례 방문했지만 미처 발견못해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의 한 폐업 모텔에서 혼자 살던 70대 노인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으나 행정당국은 이 사실을 모른 채 2년 반 동안 사회복지급여를 매달 입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폐업한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지 2년 반 만에 발견된 A씨(70) 계좌로 최근까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매달 약 70만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모텔에서 홀로 살던 A씨는 2021년 상반기 모텔이 폐업한 이후에도 거주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건물을 청소하던 남성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혐의는 없다. 사망시점은 2년 반 전인 2021년 하반기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는 A씨가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2년 넘게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당국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면담 조사를 벌여 공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생활반응 등도 파악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차례 A씨에게 연락하고 모텔도 방문했지만 화장실에서 사망한 A씨를 미처 발견하지는 못했다.

A씨의 계좌에는 제주시가 입금한 복지급여가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차곡차곡 쌓여 1500만원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다음달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각 가정을 현장 방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홀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나 질환을 앓고 있는 세대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점검하고 안부 확인, 생활 실태 점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A씨 사망시점 이후 지급된 사회복지급여는 환수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