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일부터 의대교수 사직 … 근거없어"

계약 형태·사유따라 효력 달라
의료계 특위불참에 유감 표명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등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정부의 대화 창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전혀 근거없다"고 일축했다.

장상윤(사진)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 벌써 2달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군복무를 마친 전문의과 기존 전임의들의 복귀로 의료 공백 일부가 해소되고 있는 점을 부각했다.

장 수석은 "지난 주부터 군복무를 마친 전문의들이 전임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와 맞물려 기존 전임의들도 상당수 복귀하면서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4월말까지 군복무를 마치고 5월부터 전임의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의 추가계약과 기존 전임의들의 복귀 추세를 고려할 경우, 앞으로 전임의 계약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공백 방지와 주요 병원의 진료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19일 기준으로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8.1%다. 1주 전 대비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발발한 2월 말과 비교하면 24%포인트 이상 올랐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5.9%로, 1주 전 대비 5.5%포인트 상승했고, 2월 말 대비 22%포인트 이상 올랐다.

장 수석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와 교수 사직 등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 총 396명을 파견, 배치했고, 비상진료를 위해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을 신규로 채용했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연계가 가능한 협력병원을 당초 100개에서 168개로 늘려 나가는 동시에, 암과 같은 전문 질환의 적기 치료를 위한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는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 단위에서 병원의 경계를 뛰어 넘는 순환당직제를 검토하는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특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을 50~100%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양보안을 냈음에도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만 고집하며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보안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증원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대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합리적 의견을 신속히 수용한 것"이라며 "장기화되는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의 결단에 아산의료원장, 서울아산병원장, 울산대병원장, 강릉아산병원장이 합동으로 '의대증원 문제가 대학자율 결정 등으로 유연하게 전환됨에 따라 의대교육과 병원 진료도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병원 스스로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테니 전공의들도 신속히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면담한 이후 별다른 대화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오는 25일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지만 의료계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장 수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장 수석은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근 일부 의대 학생회가 소속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은 일과 관련해서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다. 그 어떤 곳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교육부는 지난 18일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다른 대학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한다는 우려에는 "사실이 아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학 측에 '50~100% 증원 자율권'을 주기로 한 방안이 결국 100% 증원 가능성이 있어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나 정원 수치를 정하는 문제는 사실 의료계와 합의할 대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의료계가 반대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있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총장들의 의견 받아서 50~100% 증원 규모 안에서 모집 인원에 대한 자율권을 준 것이지, (정부가) 50%를 줄이겠다, 70%선에서 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는 재량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는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권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작은 숫자로 증원하길 원하고, 대학 총장은 대학 발전이나 위상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뽑고자 하는데 모집 인원을 정하는 과정도 학칙 개정이라는 학내 공식 절차를 고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견을 모아서 자율적으로 학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것으로 바란다"며 "정부가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줄 생각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치를 봐야지, 자율권을 준 부분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