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위·5+4 의정협의체 불참한 의료계… 안타까워"

대통령실이 23일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5+4 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진은 장 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의료계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5+4 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오는 25일에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됐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 수석은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임을 알렸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1: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다"며 "그런데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장 수석은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의 투명한 논의를 위해 위원회 구성 등을 전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 구성에 대해 "현재 27명으로 구성을 예상하는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두 자리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의사협회는 공개적으로 참여 거절 의사를 밝혔고 전공의협의회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25명은 확정이 됐다"고 말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