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김인한 기자 2024. 4. 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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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부사관의 정원 미달 사태가 이어지면서 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상근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인구절벽으로 인해 육군 부사관·장교 등 군 병력 감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현 정부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따른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자체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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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육군의 부사관 모집률이 매년 하락세를 보이면서 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육군이 지난달 28일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미국 해병대와 과학화전투훈련(KCTC)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육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부사관의 정원 미달 사태가 이어지면서 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육·해·공군 등이 병력자원 감소 문제를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극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당장 이를 운용할 인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부사관에 대한 관사 제공 등 처우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의 1분기(1~3월) 단기복무전환·임기제 부사관 모집률(모집계획 대비 선발 인원)은 36.7%에 그쳤다. 군 인력 운영 계획상 모집 정원 100명 가운데 약 63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뜻이다. 육군의 부사관 정원 미달은 최근 5년간 지속돼온 문제다.

조상근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인구절벽으로 인해 육군 부사관·장교 등 군 병력 감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현 정부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따른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자체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 군의 병력 구조는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 기반 소부대 위주로 변화할 것"이라며 "이 소부대 리더 역할을 부사관이 하는 데 인력 부족이 누적되면 군의 조직력·리더십 등이 붕괴하는 현실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교·부사관 모집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핵심 요인은 군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가령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공언했으면 실제 야전에서 드론이나 로봇 등을 운용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 정책과 현장 간 괴리감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국방혁신 4.0' 계획. / 사진=국방부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혁신 4.0을 발표하며 AI 기반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에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육군은 각종 전투 플랫폼에 AI 등 신기술을 적용해 전투원의 생존 확률과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전투체계 '아미타이거'(Army Tiger) 시범여단을 출범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과거 6·25 전쟁 때 장비가 없어 못 싸웠다면 지금은 사람이 없어 못 싸울 판"이라면서 "국방부 등 정부에서 국방혁신 4.0 계획에 맞는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부사관·장교 지원율이 급락하는 것은 군 맞춤형 지원이나 복지 등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군인은 수시로 이사를 다니는데 육군의 경우 원하는 관사 등을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초급간부의 낮은 처우와 사회적 인식도 지원율 급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포포럼 전문연구위원(사무국장)은 "병역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병과 초급간부 등을 위한 전향적인 복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군인들이 이사를 다닐 때 마땅한 관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줘야 간부 지원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육군 수도기계화사단 병사들과 미국 3기병연대 병사들이 로드리게즈 사격장에서 진행된 무기 레인에서 시뮬레이션 수류탄을 던지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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