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강’ 강조 직후…채상병 의혹 중심에 선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핵심 인물인 유재은과 통화 정황
尹 최측근 인사 등장에 野 파상공세…“파면 후 수사” “특검 수용하라”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과 야6당 지도부가 4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병대예비역연대,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특검법 처리 촉구를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전재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 시사저널 박은숙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전면에 등장했다. 총선 참패 돌파구를 모색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기강'을 거듭 강조하는 시점에 이를 총괄하는 핵심 참모가 수사외압 연루 의혹에 휩싸이며 곤혹스런 상횡이 됐다. 야당은 대통령실 차원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을 통해 '죄종 지시자'를 비롯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2일 이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간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이 연락한 것으로 지목된 날짜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다. 동시에 국방부 검찰단이 해당 자료를 경북청으로부터 회수한 날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수사외압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 법무관리관의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 비서관이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통화내역이 확보된 만큼 '내용' 확인을 위해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보고서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그 직전 대통령실 일반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내역도 공수처가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공수처는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지만, 석 달 넘도록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귀국 후 자리에서 물러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대통령실 차원의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며 자신에 대한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소환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실

野 "이시원, 누구 지시 받았나" "대통령실 전방위 관여" 

총선 참패 이후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공직기강'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이 비서관이 수사외압 의혹 중심에 서게 된만큼 국정 동력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 출신인 이 비서관이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파장은 더 확산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오른 이 비서관은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한 징계 전력으로 임명 당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야권은 채상병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하며 이 비서관 파면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통화를 하고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공직기강비서관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려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이 비서관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먼저 선(先) 파면 이후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한 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특검을 받지 않겠다, 특검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공멸의 길"이라며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측근"이라며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수사 외압 사건에 깊이 연루된 자에게 전화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수처는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하나의 거짓을 가리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입을 맞추고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 거대한 거짓의 피라미드에 관련된 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털어놓아야 죄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