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25일 반쪽 출범

의사협회·전공의협의회가 특위 참여 인사 추천을 거부하고 답하지 않아
대통령실, 27명 중 25명 확정..尹 재가 받는대로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루마니아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약속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한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특위에 참여할 인사 추천을 거부·답하지 않으면서 미완의 상태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이다.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 실천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특위) 명단과 구성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27명 중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의 추천 두 자리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다. 의사협회는 공개적으로 거부했고 전공의협의회는 답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25명은 확정됐다. 25일 우선 출범해서 시급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도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