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에 물건·행위·공간 담아야”…수원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국회에 건의

일본 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놓고 갈등을 빚던 경기 수원시가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이날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건의서를 받은 당선인들은 김승원(수원시갑), 백혜련(수원시을), 김영진(수원시병), 김준혁(수원시정), 염태영(수원시무)으로, 모두 이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건의안에는 기존 법안에 담긴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를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도 업소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가 이처럼 청소년보호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이달 초 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와 빚은 갈등 때문이다.

이 업체는 애초 이달 20일부터 이틀간 권선구 서둔동의 민간 전시장인 수원메쎄에서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했고, 이어 수원시도 성인페스티벌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며 행사장 측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다.

결국 이 행사는 수원시에서 열리지 않았고, 같은 행사가 예정됐던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잇따라 취소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뚜렷한 법적 제재 도구가 없어 업체 측은 수원시 등에 업무 방해를 이유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