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험 수준…"전세대출 DSR 포함해야"

이주비대출·전세대출·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자극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1800조원을 넘어섰다. 소득보다 부채가 커지면서 소비도 줄었다.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거시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전세자금대출은 갭투자 등을 통해 주택거래를 쉽게 하고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상호작용에 일조했다"면서 "전세대출과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의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DSR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86조원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6.7% 증가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택금융시장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가계부채 증가 배경으로는 DSR 규제 밖에 있는 보금자리론,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2분기 신규 대출 기준 DSR에 포함되는 대출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지난해 2분기 신규 취급 대출의 16.3%는 전세대출이었다. 중도금과 이주비대출 비중은 22.2%에 달한다. 보금자리론도 9.2%를 차지했다. 이들 대출은 DSR 규제 밖에 있어 차주들의 유동성 공급 채널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커짐에 따라 소득 대비 부채비중(LTI)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63%로 2010년(118%) 이후 45%포인트(p) 확대됐다.

고령층의 가계부채 비중이 지속해 증가한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면 대부분 연령층은 중년층까지 가계부채 비중이 증가하고 노년층에 접근하면 부채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3년 45~49세 그룹의 부채 비중은 16.6%였으나 2023년 50~60대가 되자 11.7%로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65세 이상의 가계부채 비중은 8.9%에서 11.3%로 증가했다.

박 실장은 "고령층의 가계부채는 생계, 자영업, 부동산 자산 기반 경제활동 등 다양한 요인이 혼재돼 있다"면서 "고령화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소득 불확실성이 높다는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