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사진 깔고 앉아도 처벌”… 美정부 인권보고서 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출처 : AP/뉴시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개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22일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에서는 표현과 집회 등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초법적 살인, 고문, 자의적 체포와 강제 수용 시설에서 가혹 행위 등이 포함된 심각한 인권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용 정치범에 대해서는 대체로 최대 12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거론된 우리나라

보고서는 "북한 정부에서는 체제에 대한 비판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며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 씨 일가 사진을 훼손하면 정치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징역 6개월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스빈다.

또, 정부 부패 관련 항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과 횡령으로 17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난 2022년 사면한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최주현 워싱턴 특파원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