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 연평균 절반 수준…서울은 33%

서울 주택 착공 2만1000가구…연평균의 32.7%
“서울 주택공급 회복 위한 정책지원 필요”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9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000가구로 73.9% 수준이었다. 착공은 20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다. ⓒ연합뉴스

건설경기 위축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전국 주택공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경기의 주요 지표인 인허가, 착공, 준공 중 착공이 특히 저조했는데, 지난해 전국 착공 실적은 연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9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000가구로 73.9% 수준이었다. 착공은 20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다. 

특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서울의 인허가, 착공, 준공은 연평균(2005∼2022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2만6000가구로 연평균의 37.5%, 착공은 2만1000가구로 32.7%였다. 준공은 2만7000가구로 연평균의 42.1%였다.

정부가 세운 주택 공급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봐도 서울의 공급 부진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 기준)은 38만9000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인 47만 가구의 82.7% 수준이었으나 서울 지역 인허가는 목표치의 32%인 8만 가구에 그쳤다. 서울의 공급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연은 강조했다.

주택 공급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금리 인상과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이 꼽혔다. 금융 측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리스크 분산 기능이 제한적인 데다, 신탁, 리츠 등 PF 외 자금 조달 방법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이 주택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국토연은 설명했다. 

국토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공사비 상승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훈련을 통한 인재 양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