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 의대 증원 멈춰라"…의대생 집단소송

[EBS 뉴스]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법적 다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정부에 이어 각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학생들은 총장들이 나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의과대학 2천 명 증원을 추진하면서 입학정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충북대학교입니다.

지금보다 4배 넘게 늘어 200명이 될 예정인데, 정작 학생들이 공부할 강의실은 최대 108명까지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충북대 의대생들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며 의대 증원 신청을 하지 말라고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준성 학생회장 / 충북대 의과대학

"지금도 카데바 한 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학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술기도 2~3개의 기자재를 갖고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입니다."

충북대를 비롯해 강원대와 제주대 등 이번 정부 정책에 따라 입학정원이 증가할 32개 대학 의대생들은 이번주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의대생들은 최대 2천 명까지 입학정원이 늘면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명백하다며 대학이 일정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병철 변호사 / 의대생 법률대리인

"부실대학교에서 학교가 통폐합이 된다든가 강의가 너무나 형편없다든가 해서 해당 대학생들이 그 부실 대학교를 상대로 내 등록금 돌려달라, 강의의 질을 유지해달라는 민사소송 내지는 민사 가처분을 제기해서 승소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학생들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의대 증원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은, 이들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대규모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또,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앞으로 매주 한 번 진료를 보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충남대병원 교수들 역시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혀 현장의 혼란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EBS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