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대 "어차피 애 안 낳을 건데…" 연금개혁안 의외의 결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20대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500명 시민대표단이 '재정 안정'이 아닌 '소득 보장'에 방점을 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최종 선택한 결과를 두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앞으로 40년 간 보험료를 내야 할 청년층이 이 안을 고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050 소득보장안 몰표
연금개혁도 세대별 투표 성향 따라갔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20대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500명 시민대표단이 '재정 안정'이 아닌 '소득 보장'에 방점을 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최종 선택한 결과를 두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앞으로 40년 간 보험료를 내야 할 청년층이 이 안을 고른 것이다.
또 40·50대도 다른 연령층보다 압도적으로 '소득보장안'에 몰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때마다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이는 이들은 1안이 야권이 주장하는 안인 만큼 연금개혁에 관해서도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령별 국민연금 개혁안 선호도가 선거 때 세대별 투표 성향과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23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연금개혁 공론화위 최종 설문조사 응답자별 분석에 따르면 공론화에 참여한 18~29세 청년 79명 중 53.2%는 1안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현행대로 유지하는 2안은 44.9%가 선택했다.
1안이 수십 년 후 미래세대에 부담을 더 안기는 안으로 평가되는 만큼 청년층은 2안을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뒤집는 결과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20대에겐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말자'는 논리가 안 통했다"며 "'어차피 아이를 안 낳을 건데 남의 자식이 더 부담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연금특위 관계자도 "20대 상당수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서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 안 먹힌다"며 "망하거나 말거나 나한테 연금 더 준다면 땡큐라는 식"이라고 전했다.
2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선 1안과 2안 선호도가 선거 투표 성향과 비슷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30대와 60대는 2안을 각각 51.4%, 49.4%로 1안보다 더 지지했다. 30대는 이번 총선 땐 '정권 심판' 바람을 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았지만, 지난 대선 땐 윤석열 대통령을 더 많이 뽑은 세대다. 보수세가 강한 60대 이상도 연금개혁 역시 2안을 더 뽑았다.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20~30세대가 서로 엇갈린 결과를 보인 것을 두고는 자녀 유무가 표를 갈랐단 분석도 나온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30대는 아무래도 결혼해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자식 세대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혼인율이 낮은 20대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40~50대는 1안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40대는 66.5%, 50대는 66.6%로 1안을 찬성해 2안 지지를 두 배 가량 앞섰다. 2안은 각각 31.4%, 33.4% 선호하는 데 그쳤다. 이들 세대는 현재 한국에서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한 연령대로 분류된다. 연금개혁 방안 역시 정치 성향과 무관치 않게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소득보장이 우세했지만 여성이 재정 안정에 좀 더 표를 던졌다. 재정 안정안에 찬성한 남성은 38.3%였고 여성은 47%였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여성이 자녀와 미래세대 이야기에 좀 더 움직였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인천공항' 20분 만에 '슝~'…요금 얼마?
- 70조 규모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에…조선주 '들썩'
- 하이브 CEO, 직원들에 메일 돌렸다…"민희진 주장 근거 없어"
- '너두 솔로?' 신의 직장 직원들끼리 만났다…뜨거운 반응 [돈앤톡]
- "미세먼지, 중국 영향 크다" 밝힌 과학자…과학기술훈장 진보장 받았다
- 육개장 시켰더니 9만원…"미쳤다" 살인적 물가에 '멘붕'
- 전도연, 27년 만에 연극 복귀한 이유…"'벚꽃동산' 도전 아닌 작업의 연장"
- "부끄러움도 못 느낀다"…中 '눈물의 여왕' 훔쳐보기에 '일침'
- "남자 뉴진스? 만들어도 내가 만들지"…민희진, 분노한 이유
- "생방송 중 女 앵커 쓰러졌다"…폭염 어느 정도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