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입법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와 소득대체율 50%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노동단체들과 야권이 21대 국회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설문 결과를 반영해 연금개혁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민주당 이학영·김성주·서영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표단은 노인과 청년의 미래를 위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으로, 시민들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을 사는 고단한 시민들의 노후보장을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고 노후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진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가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입법화해서 청년과 노년이 겪고 있는 노후불안의 고달픔을 씻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금특위의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492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한 뒤 지난 21일 '더 내고(보험료율 상향) 더받는(명목소득대체율 상향)'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안 2가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1안), 명목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2안) 등 두 가지 안 중 1안이 56.0%의 지지를 얻어 2안(42.6%)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밖에서 앞섰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는데, 더 많은 표를 받은 1안은 시민단체 등 보장성 강화론 진영이 지지하는 안입니다.

국민연금특위는 공론화위가 설문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입법까지 이뤄지며 연금개혁이 완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되면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 보장성 강화 진영과 야권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학자들이 재정안정론 진영은 논의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빠져있었다며 22대 국회에서 더 차분히 논의하자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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