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 주택 착공, 과거 연평균 절반 수준…서울은 33% 그쳐

국토연구원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발표

연합뉴스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연평균(2005~2022년)에 견줘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2023~2027년) 전국에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던 정부 계획이 첫해부터 엉킨 것이다. 2~3년 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 등 주거 불안층의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공공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착공 실적은 전국 20만9천호로, 연평균(44만2천호)의 47.3%에 불과했다. 주요 주택 공급 지표인 인허가(74.2%)나 준공(73.9%)은 연평균의 70%를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금리 인상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예년보다 공사를 시작하는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서울 지역은 인허가(37.5%·2만6천호)와 준공(42.1%·2만7천호)을 비롯해 착공(32.7%·2만1천호) 실적이 모두 전국 평균치보다 크게 줄었다. 착공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0년(20만5천호) 이후로 최저 규모다.

정부가 세운 주택 공급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봐도 서울의 공급 부진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 기준)은 38만9천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인 47만가구의 82.7%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 인허가는 목표치 8만가구의 32%에 그쳤다. 김지혜 국토연 연구위원은 “청년이나 무주택자가 주거 불안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수요가 있는 수도권에 좀더 많은 주택 공급을 계획했는데, 실적이 더 저조했다”며 “2~3년 뒤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국토연은 주택 공급이 저조한 주요 원인을 금리 인상과 공사비 증가, 주택 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꼽았다. 공급 부족은 앞으로 2~3년 뒤 전세 가격과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수요 부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상태이지만, 주택 공급이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만큼 수요 회복 뒤 집값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연은 민간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공공택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새도시 내 유휴 부지 등을 검토해 공공택지 물량을 늘리고, 민간사업 중 공공 전환이 가능한 사업은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주거 불안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건설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사비 인상 등의 환경으로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어렵다면 매입임대 등의 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