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 최대 5천850억원 소요…'수조원' 정부 주장은 왜곡"

전세사기대책위 기자설명회…"실태 조사 실시해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선구제 후회수' 방안 기자설명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 기자설명회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왼쪽부터)이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가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2024.4.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선(先)구제 후(後)회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최대 5천8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8∼9월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 수를 2만5천명, 그중 보증금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이들을 50％로 가정하면 최대 4천875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수를 3만명으로 늘려도 최대 5천850억원이라는 것이 단체의 계산이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피해 가구와 보증금 피해 규모,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 등 구체적 근거도 없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왜곡·폄훼하고 있다"며 "피해 구제 대책에 토대가 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는 정부가 전세보증금으로 수백 채씩 집을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를 양산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주택도시기금과 복권기금 등에서 정부가 충분히 재원을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 중 약 30％로 추정되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며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최우선 변제금의 수준 내에서 빨리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와 피해자의 주장"이라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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