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고3에게 억하심정 있나”…의정갈등에 올 입시도 대혼란 [필동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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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에서 몇 문제만 더 맞았으면 의대에 갈 수 있었어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려준다고 하니 재수를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최상위권 대학 자연계열에 합격했지만 재수를 선택한 A군은 오락가락하는 의대 증원 문제로 불안하기만 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공언했던 정부는 최근 2025학년도에 한해 32개 대학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모집인원을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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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권 대학 자연계열에 합격했지만 재수를 선택한 A군은 오락가락하는 의대 증원 문제로 불안하기만 하다. 의대 도전을 위해 재수를 결심했는데 정작 증원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 입학을 노리며 다시 공부를 시작한 직장인 B씨도 의대 증원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정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까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모집인원이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전략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 규모는 의대와 치대·약대·한의대는 물론 이공계 합격선까지 좌우하는 큰 변수다. N수생 유입 규모도 의대 증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공언했던 정부는 최근 2025학년도에 한해 32개 대학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모집인원을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여전해 확정을 장담할 수 없다. 교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최근 발표된 12% 정원 감축 소식에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수험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기본적인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을 알려 입시 현장의 혼란을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대입 4년 예고제’는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지난해에는 수능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며 출제 기조를 뒤집었고, 2020년에는 수시 원서 접수 6개월 전에 ‘학종 블라인드’를 도입했다.
예측 가능한 입시제도는 안정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는 물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면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고3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매년 나오는 건 정상이 아니다.
이은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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