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란산 원유거래 시 입항 금지’ 법안 통과

이지안 2024. 4. 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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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해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는 외국 정유소와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사 등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외국 항구, 선박, 정유소 등이 이란산 원유 가공·운송 등에 고의로 참여할 경우 제재 대상으로 분류된다.

미국 하원은 지난 15일 중국 금융기관과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 은행 간 모든 석유·석유 제품 거래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법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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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겨냥 제3자 제재 확대
유가 상승 부추길 우려 커

미국 하원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해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는 외국 정유소와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사 등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중국을 대상으로 삼았던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모든 외국 거래 관계자로 확대한 것으로, 유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찬성 360표·반대 58표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외국 항구, 선박, 정유소 등이 이란산 원유 가공·운송 등에 고의로 참여할 경우 제재 대상으로 분류된다. 적발된 선박은 2년간 미국 항구 입항이 금지된다.

미국 정부는 대이란 수출 제재의 효과가 유명무실하다는 판단 아래 원유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5일 중국 금융기관과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 은행 간 모든 석유·석유 제품 거래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법안도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수일 내로 상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이란산 원유 제재 강화에 따라 유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컨설팅 회사 클리어뷰에너지파트너스는 미국이 이번 제재를 전면 시행할 경우 원유 가격이 1배럴당 8.4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중국 은행에 제재를 가할 경우 시장에서 하루 최대 15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 공급이 사라져 유가 급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재 면제 권한을 행사하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컨설팅회사 에너지애스팩츠는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가 상승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이란 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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