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은정 “이화영 술판 회유, 신빙성 없다 볼 수 없어.. 국정조사나 특검해야”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
-이재명, 범야권 연석회의에서 192석의 국민 열망 담아야
-尹 10대 요구 사항? 그동안 수많은 의혹 불거져.. 건강한 국정운영 하셔야
-정진석으로 협치? 故 노무현 사자 명예훼손 실형받았는데.. 놀라운 인선
-이시원·국방부 통화,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짙어져
-수장 없는 공수처, 수사 동력 없어.. 특검법 빨리 진행해야
-이화영 술판 회유? 진술 굉장히 구체적.. 카드 사용 내역, 배달 여부 조사해야
-검사실 편의 제공, 진술 회유 없애려면 교정시설 방문 조사로 방식 개선해야
-검찰 개혁 3법? 이미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 야권 공조하면 일사천리 진행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

☏ 진행자 > 영수회담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 이렇게 공개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이 뭘까요.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당선인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은정 > 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 박은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조국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는데 이걸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 박은정 > 우선은 영수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셨고 기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야권이 모두 합쳐서 192석이 되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실 때 범야권에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지지해주신 이 열망들의 그 내용들을 담아서 영수회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대표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뜻을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어제 당에서 10대 요구사항,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10대 요구사항을 발표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해서 뽑아졌던 걸까요?

☏ 박은정 > 그것은 지금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국정기조가 전혀 변함이 없다. 국민들께서 대통령에 대해서 총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총선의 표심으로 국민들께서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너무 국정기조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들께서 요구하셨던 많은 요구사항들을 10계명으로 담아가지고 국정기조를 변화시켜 달라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국정기조를 말씀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10대 요구사항에 음주 자제, 윤석열 대통령의 음주 자제나 천공 등 무속인, 그리고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 박은정 > 그것은 지금 대통령과 그동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했던 많은 내용들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혹들이 그동안 불거져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음주 같은 경우에도 또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있는 한은 지금 국정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국정을 제대로 운영을 하시라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는데 혹시 답은 들으셨어요?

☏ 박은정 > 그 부분은 아마 민주당에서 또 저희가 제안을 했으니까 또 고민해서 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에 대한 답은 나왔나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히 다른 답은 제가 들은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자주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조국 대표가 만나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여러 가지 나열형 말고 정말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전달해야 된다, 이게 민심이다, 혹시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

☏ 박은정 > 지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보여준 표심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 행사를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동안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이태원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해서 재발의 될 경우에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의 독재적 국정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중요하다. 이런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아마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새로 임명을 했잖아요. 이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은정 > 그 임명 보도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한 분은 친윤 핵심이고 한 분은 김포 서울시 편입 해프닝 당사자인 여당의원인데요. 이 두 분을 보고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졌구나 느낄 수 있을까요? 어제 보도를 보니 영수회담도 실무회담도 취소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물론 두 분이 자주 만나고 야당대표를 만나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영수회담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게다가 또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로 사자 명예훼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협치 소통의 대상이라면서 내세운 것이 매우 놀랍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 당선인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려보겠는데 일단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공직기강비서관이 나선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당선인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 박은정 > 저희 어제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채해병 모교인 원광대에 와서 채해병을 추모했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대통령실에서 채해병의 순직 사망에 대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됐었던 건데 어제 MBC 보도로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직접 통화한 당사자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 여부가 정말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하면 안 되고 이 수사가 통신기록이 보존기한이 1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이 지나면 사건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지나버립니다. 그리고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려면 빨라야 2~3개월 뒤일 것인데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은정 > 반드시 대통령실, 그 다음에 윗선에 대한, 그럼 이시원 비서관은 왜 통화를 했고 누구 지시를 받아서 통화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특검법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 진행자 > 공수처 수사로는 안 되는 건가요?

☏ 박은정 > 지금 공수처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을 지켜볼 수 있겠지만 지금 대통령은 공수처장과 차장에 대한 임명도 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장도 없는 공수처가 무슨 동력을 가지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 있잖아요. 일단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실제로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 박은정 > 어제 보도를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수사검사가 연결해 줬다. 옥중 편지에서 그게 폭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김성태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이라면 검사가 소개해준 전관 변호사가 허위진술을 종용하고 그 내용으로 검찰과 사전에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고 이것은 조작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 제가 24년 동안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 형태를 보고 또 과거에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을 봤을 때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이끌고 있는 김영일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과거 수형자를 검사실에 불러다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대검이 조사한다 이런 보도는 있었는데 대검이 조사해봤자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은정 > 대검이나 검찰에서 이 사건 조사를 제대로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수도 없이 봐왔고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전 부지사가 술판 회유에 대해서도 연어회 관련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대질조사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카드사용 내역이라든가 인근 음식점의 실제 배달 여부 등을 조사해보면 금방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또 한쪽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자꾸 바꾼다 이 점을 또 강조해서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박은정 >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진술을 바꾸고 있는지 검찰이 진술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건 진상조사를 하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검찰에서 되풀이되고 검찰권에 대해서 신뢰를 잃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 가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에 불러다가 편의를 제공하고 진술을 회유하고 이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사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이 조사방식을 수용자들이 있는 수용소에 직접 가서 교정시설에 가서 조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조사 방식이 개선돼야 된다. 제가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 3법으로 불리는 게 있어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중수청 설치 제정안, 이 3개의 입법안을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공동발의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견해세요? 당선인께서는.

☏ 박은정 > 지금 검찰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권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민주당을 비롯해 저희 조국혁신당 야권의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3법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법령 개정안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패스트트랙으로 간다고 해도 반년 정도 걸릴 건데 그러나 이번만큼은 저희가 반드시 관철시킬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은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