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되면 FTA 관계 없이 韓에 관세 부과 가능성 ”

상하원 공화당 장악하면 IRA 폐기 나설 것
방위비 협상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미국 법률사무소 덴턴스의 대관 담당 파트너인 존 러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대선 전망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재탈환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 트럼프 정부 때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한 한국도 예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미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인 에릭 알트바흐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미 대선 전망 세미나에서 "트럼프는 미국과의 양자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중국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알트바흐 파트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또다시 한미FTA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미 FTA 재협상을 승리라고 내세우고 있는 만큼 그가 이를 다시 재협상하자고 말하기엔 약간 어색하다. 그 것은 약간의 안정성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가 FTA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다른 무역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창의적이다. 한미 간에 기존 합의가 있다는 사실이 트럼프가 그 창의력을 행사하는 것을 꼭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무역 적자 해소를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며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약 444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법률사무소 덴턴스의 대관 업무 담당 파트너인 존 러셀은 “틱톡을 보라.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그는 그것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대선 후보일 때는 하원의원들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 중이다”면서 과거의 잣대로 트럼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으로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 태미 오버비는 "어느 나라도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덴턴스의 대관 업무 담당 파트너인 샌더 루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과 함께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RA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입법 성과로 전기차를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데, 트럼프는 취임 첫 날 이 같은 친환경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혀왔다. 루리 파트너는 다만' 칩스 액트(Chip Act)'로 불리는 반도체 법과 인프라법은 입법 당시 공화당에서도 상당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폐기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위비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예측 불가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알트바흐 파트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향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돕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트럼프가 나토에 더 집중하고는 있지만 한국과도 그런 대화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가 (전임 행정부의) 합의를 신경 쓰지 않고 협상을 다시 하지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