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교착상태 언제까지…의대 교수들 사직도 '촉각'

정부가 그간 고수하던 '2천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의정 갈등이 교착상태에서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후 나올 의료계의 건의는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이면 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등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22일) 브리핑에서도 '사실상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필수의료 보상과 의료인력 수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의료개혁을 논의할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와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을 자율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의개특위 역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말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정부는 대학 본부에 사직서가 접수돼 당장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안내하는 등 사직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각자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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