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韓, 제조업-대기업 주도 성장모델 한계”

[연금개혁 공론화]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나?’ 기사서
“성장모델 개혁 의지-능력 없어” 지적
“개혁 이루면 재도약할 여력은 있어”

인공지능(AI) 열풍을 기회로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를 다시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더 이상 기존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로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 시간)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는가?(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행의 전망을 인용해 “한국은 197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6.4% 성장했지만 2020년대에는 평균 2.1%, 2030년대에는 평균 0.6%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전통적인 성장동력인 제조업과 대기업을 통해 다시 (성장을) 밀어붙이려 하지만 이는 기력이 떨어진 기존 모델을 개혁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모델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손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 등 한국 경제의 기적을 뒷받침했던 기둥이 삐걱거리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급락하는 출산율, 낙후된 자본시장 등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 각종 개혁이 절실하지만 “정치는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가 없는 보수 행정부로 양분돼 있고, 이번 총선 결과로 2027년 차기 대선까지 3년 이상 교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까운 시일 내 개선될 것 같지도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FT는 “방산, 건설, 제약, 전기차,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에서 서구 기업들보다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며 각종 개혁을 이뤄낸다면 재도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