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의대생 “증원 반대” 총장 상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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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방 의대생들은 22일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정부 증원 방침에 맞춰 각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하며, 대학이 이를 반영해 시행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대교협이 변경안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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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방 의대생들은 22일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정부 증원 방침에 맞춰 각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하며, 대학이 이를 반영해 시행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대교협이 변경안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가처분 신청을 낸 학교는 강원대를 비롯해 충북대와 제주대 등 3곳이다.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은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유급당하는 의대생들을 대리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며 “헌법소원은 각하된 행정법원 집행정지의 즉시항고 결정까지 지켜보고서 의대생·전공의·수험생·교수 사건을 모두 모아 제기할 예정”이라 밝혔다.
정민엽
#의대생 #가처분신청 #가처분 #시행계획 #입학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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