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강원원팀’ 릴레이 특별기고⑦]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하지 않다

▲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올 6월이면 강원특별자치도 1주년이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달라진 게 뭐냐?’는 비판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달라진 것은 없다. 아니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는 특별자치도라는 용어 때문에 변화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특별’이란 말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이나 정책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착각을 한다. ‘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다. 영어로 직역하면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이지만, 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 글로벌 도시를 표방하는 강원도에서 제도와 용어는 글로벌해야 한다. 특별자치도의 의미를 담은 글로벌 표현은 ‘decentralization’이고, 이를 번역하면 ‘분권’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쓰고 있지만, 실제는 ‘강원분권도’로 써야 한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영어 명칭이 ‘state’이다.

강원도 분권이란 중앙 권력을 강원도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 속성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필요하다. 인간은 권력을 나누려 하지 않고, 혼자서 독점하려 한다. 그래서 권력을 뺏고, 빼앗기고, 쟁취하는 과정의 기록이 역사다. 권력의 뒷면에는 인간의 잔인성과 핏자국이 흥건하다.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민주주의 시대에선 권력을 힘으로 빼앗는 게 아니다. 피를 대신하는 게 ‘법’이다.

강원도가 원하는 권력은 여러 가지다. 예를 들면,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력, 도민이 원하는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권력, 강원도의 세금과 예산을 결정하는 권력, 외국인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일할 수 있는 비자 권력 등 수없이 많다. 그러나 강원도가 원한다고, 중앙에서 권력을 순순히 내놓지는 않는다. 이제부터는 하나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오기 위해 중앙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한다. 중앙부처는 강원도에 권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무장되어 있다. 새롭게 권력을 쟁취해야 하는 강원도 입장에선 중앙부서보다 월등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는 중앙에서 특별하게 강원도에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중앙과 싸워서 쟁취하는 과정인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먼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완성된 상태를 100으로 표현할 때, 지금 우리가 가진 자치수준은 기껏해야 1∼2 수준이다. 올해도 강원도가 원하는 권력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강원도가 권력을 원하는 간절함 못지않게, 강원도가 이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반대 논리가 더 많이 회자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다는 의미는 매년 권력 쟁취를 위한 지루한 논리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 고독한 쟁취 과정만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모든 결정은 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강원도는 소수이므로,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보면 불리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소수가 다수를 설득할 수 있다는 동적인 장점도 있다. 간절하면서 강하게 뭉친 소수는 얼마든지 다수를 설득할 수 있다. 문제는 강원도가 분권 세상을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는가, 또한 분열 없이 한 목소리로 다수를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이를 이끌어 갈 강원도 국회의원에게 정당 간 분열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당보다, 강원도민을 대표한다는 인식과 행동이 우선해야 한다. 특별자치도는 강원도가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본래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원팀 #릴레이 #특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