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년 새 세 번째 비서실장… 尹 안 바뀌면 누가 된들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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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을 새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친구 비서실장'인 만큼 대통령과 격의 없는 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쓴소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도 안 돼 세 번째 비서실장을 두게 됐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런 사정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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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은 신문기자 출신으로 대통령정무수석과 여당 비대위원장 등을 지낸 ‘정무형’ 인사다. 특히 1960년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정치 입문을 고민하던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친구 비서실장’인 만큼 대통령과 격의 없는 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쓴소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이 듣기에 불편한 민심일지라도 가감 없이 보고하고, 때로는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도 안 돼 세 번째 비서실장을 두게 됐다. 비서실장이 관료형이든 정무형이든 중요한 건 대통령이다. ‘의대 증원 2000명’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먼저 명확히 밝히거나 시시콜콜 지시하면 참모들은 입을 닫게 돼 있다. 정식 라인은 경위를 잘 모르는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경우 ‘비선 라인’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최근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참모들로 인해 빚어진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언론 보도 소동이 단적인 사례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비서실 운용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또 새 비서실장이 속도감 있게 업무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줘야 할 것이다. 미국에선 대통령비서실장을 ‘게이트키퍼’라 부른다고 한다. 대통령 책상엔 각종 인사와 정책 등 숱한 국정 현안이 올라간다. 게이트키퍼가 제 역할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대통령이 스스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2석의 범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이슈가 한둘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예산 확보나 법률 제정·개정 같은 정책 추진도 가능해진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런 사정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총선 후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첫 만남을 제안했다. 또 “말수를 줄이고 더 들으면서 통치 스타일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뒤 20%대 지지율을 기록했을 때도,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때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이번엔 진짜 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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