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총장이 증원 멈춰달라” 가처분 신청…25일부터 교수 사직 본격화하나
[앵커]
의대생들은 내년도 정원을 늘리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사흘 뒤부터 차례로 병원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입학 정원 '자율 조정'이 대화를 위한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 선 의대생들.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대 증원분을 내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준성/충북대 의대 학생회장 :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학습권 침해와 의학 교육의 퇴보는 자명합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 모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의대 학장들도 내년도 정원 동결을 요구한 가운데, 교수들의 '무더기 이탈'이 의료 현장의 가장 큰 우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 한 달을 넘기면 민법상 자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관측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직서 제출 규모가 많지 않다며, "대학 총장이나 이사장의 수리가 없으면 처리가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요구 고수 속에 정부는 입학 정원 자율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 "(입학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여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학생들하고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다…."]
이달 말이면 내년도 모집 인원이 최종 결정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계가 대안을 내고 의료개혁 특위에도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병원의 치료 중단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의사단체와 정부, 국회의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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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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