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자”…쟁점은?

[앵커]

연금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입법화를 위해선 검토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은데요.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까지 이제 30년 남았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에서는 소득 보장에 손을 들어줬지만 두 가지 개혁안 모두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보험료,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겁니까?

시민들과의 토론회는 2주 간 진행됐는데요.

3차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뒤를 보시면 재정안정보다 소득보장쪽으로 의견이 기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앵커]

앞서 한승연 기자 보도에서도 언급됐지만, 국민연금을 언제까지 내느냐.

현재 59살에서 64살로 높이자는 의견에도 힘이 실렸는데, 이 논의는 왜 필요했던 겁니까?

5년 더 내자는 건데 그러면 장년층의 경제 활동도 보장돼야 할 것 같은데, 정년 연장 논의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앵커]

현재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5년 기금이 바닥납니다.

더 내고 더 받으면, 고갈 시점을 어느정도 늦출 수 있습니까?

[앵커]

고갈시점은 늦어지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누적 적자는 늘어나는 셈인데요.

이번 개혁안 외에 재정을 어떻게 안정화할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앵커]

연금 개혁을 하려면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요.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 통과까지 가능할까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