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당선인 28명, 경찰에 입건…“3개월 내 수사 마무리”

노기섭 기자 2024. 4. 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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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지난 4·10 총선과 관련해 372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까지 입건된 인물은 372명으로 이 중 17명은 혐의가 인정돼 송치하고 31명은 불송치했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14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관련 입건자는 36명"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372명 중 당선인은 15명(20건)이다.

혐의가 인정돼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더라도 기소를 거쳐 재판을 받은 이후에 유·무죄를 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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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입건된 인물 372명”
서울경찰 잇단 비리에는 “면목 없다…분위기 잡아가고 있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이 지난 4·10 총선과 관련해 372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까지 입건된 인물은 372명으로 이 중 17명은 혐의가 인정돼 송치하고 31명은 불송치했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14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관련 입건자는 3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에 한정된 수치로, 전국적으로는 훨씬 많다. 입건된 372명 중 당선인은 15명(20건)이다.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입건된 당선인은 13명(17건)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28명의 당선인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이다. 고소·고발당하면 저절로 사건이 성립하기 때문에, 입건됐다는 사실이 곧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혐의가 인정돼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더라도 기소를 거쳐 재판을 받은 이후에 유·무죄를 가릴 수 있다.

조 청장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 정도이고 지난해 수사 준칙 개정으로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 시점에 검찰과 협의해야 해 3개월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 제작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영상 최초 작성자 1명과 유포자 9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다. 조 청장은 "이 중 작성자 포함 4명을 제외한 6명을 조사했는데 작성자는 이번 주 중 조사를 할 것 같다"며 "조사를 해봐야 구체적인 제작 경위나 유포 이유,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청장은 계속되고 있는 경찰의 음주·폭행·성 비위에 대해 "서울 경찰 책임자로서 국민들을 뵐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다. 그는 "5년간 통계를 보니 코로나19가 심했던 2021∼2022년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의무 위반 행위가) 월 10∼11건 발생했는데 이번 달에는 3건이 발생했다. 섣부른 면은 있지만, 분위기는 조금 잡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여기서 더 관리해서 ‘제로’를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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