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6%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택…공은 국회로

[앵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소득대체율입니다.

생애 평균 소득에 대비해 노후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2007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이후 17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연금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됐습니다.

1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둘다 높여 더 내고 더 받자는 안이죠.

2안은 보험료율을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유지해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안입니다.

시민 500명이 참여한 공론화 토론회에서 시민들은 소득 보장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 주장은 마지막까지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연금기금에) 국고 투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돈을 쓰는 것을 국방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노후 소득보장에도 쓸 수 있거든요."]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소득대체율 40%를 50%로 올리면 미래 그만큼 25%의 지출이 늘어나고 실제 그 재정 분담은 미래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소득 보장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민대표단 56%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늘리는 안을 선호했습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자는 안은 42.6%가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용하/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 : "소득보장도 되고 보험료 인상이 부담되더라도 재정 안정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1안을 더 선택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안은 시민 80%가 찬성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안 입법화에 나섭니다.

[김상균/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 : "(국회에서)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동시에 고려, 조화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21대 국회가 다음달 29일로 끝나는만큼 임기 안에 결론을 못 내면 22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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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