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도입 비리 의혹'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의 증거수집관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청장에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은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30여 년간 성실해 근무해 온 점, 가족관계 등을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A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약 3,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약 2,4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하나로 3,000톤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A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3,000톤급 함정의 평균속력이 28노트인데, 해경이 24노트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2022년 12월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게 뭐지?' 주택 수돗물서도 발견…"마시지 말라" 긴급 점검
- "90대가 갑자기 후진" 주차장서 날벼락…4명 덮쳐 1명 사망
- "100년 만에 최대 홍수" 11만 명 대피…중국서 필사의 탈출
- "더 넓고 빨라" 서울-부산 2시간 17분…미리 타본 KTX-청룡
- [단독] 서울대 의대 교수들 '주1회 셧다운' 결정…공백 가속화
- '뉴진스' 앞세워 독립 시도?…'주가 급락' 하이브 무슨 일
- "한 마리 값에 세 마리"…배달 줄이고 시장 찾는 사람들
- '전 연인 살해' 26세 김레아…'머그샷' 첫 강제 공개
- '쾅!' 인도 덮친 버스에 경찰도 화들짝…출근길 3명 부상
- 교사에 인분 기저귀 던진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