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답 있긴 할까… ‘행복도 1위’ 핀란드도 못 피한 출산율 하락 [미드나잇 이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핀란드도 최근 출산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정책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놓고 ‘수수께끼’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기존 가족친화정책만으로는 완전한 문제 해결이 힘든 만큼, 젊은 세대가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로부터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년 연속 ‘행복도 1위’ 핀란드, 출산율은 최저치 경신

22일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최근 출산율 감소 현상은 국가 경제 규모 등과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세계행복보고서’에서 7년 연속으로 행복도 1위를 차지한 핀란드도 지난해 합계출산율(1.26명)이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복지 강국’인 핀란드마저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자 학계에선 기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나 로트키르히(Anna Rotkirch) 핀란드가족연맹 인구연구소 리서치 디렉터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북유럽의 출산율 하락은 가족친화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IBK 경제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의 출산율 하락, 가족친화정책으로 충분한가’ 보고서에서 “핀란드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저출산 대책은 경제적 부담에 초점을 맞춰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등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돕는 가족친화정책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트키르히 리서치 디렉터는 출산율이 경제적 요인으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심리, 생물, 인지 등 복합적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봤다. 과거와 달리 개인의 삶이 더 우선시 되고 육아 관련 노동이 저평가 받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현대인들의 과도한 스트레스, ‘만혼(晩婚·늦은 결혼)화’ 등 복합적 요인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시대 청년층은 출산에 뒤따르는 여러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본인에게 더 가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며 대다수가 출산을 ‘개인의 독립된 삶을 불안정하게 하는 변수’로 인식한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로트키르히 리서치 디렉터는) 젊은 세대가 출산에 대해 갖는 사회적 의미 변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며 “출산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Social Rethink)’와 함께 구조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도록 기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짚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보단 젊은 세대가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논의를 먼저 진행할 것과 출산을 장려하되 출산 계획이 없는 이들의 선택 역시 존중하는 환경 조성 등이 제시됐다.

◆OECD 출산율 최하위 韓…“올바른 방향의 대응 마련해야” 

복지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기존 출산장려정책의 한계점은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애진 IBK 경제연구소 대리는 “출산율 하락 문제를 바라보는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시각을 통해 국내 저출산 대응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0.78명)보다 0.06명 더 줄어드는 등 역대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 말 현재 5133만명이던 인구가 2072년에는 3622만명(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 추계 기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김 대리는 “저출산은 노동인구 감소, 소비 둔화 등 국가 경제번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바른 방향의 대응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