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료 노동자 “대화” 호소에도…‘사직’ 대 ‘압박’, 강 대 강 치닫는 의·정

민서영 기자 2024. 4. 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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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연합회·보건의료노조, 양쪽 모두에 사태 해결 촉구
일부 교수들, 환자에 전원 요청…정부 “자율 증원안이 최종”
복지부 앞 응원·비판 화환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보건복지부를 응원하는 화환과 비난하는 근조 화환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 나란히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내년도 의대 자율 증원 제안에도 의료계가 꿈적하지 않자 환자들은 국회 앞에서 정부와 의료계에 사태 해결을 호소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과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시간이 얼마 없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와 노동자들은 정치권과 의료계 모두에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채 의사단체와 정부가 일대일 대화를 하자는 것은 특권적 발상”이라며 “의사단체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도 “대화를 통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강 대 강 대치로 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쇄신 대상”이라며 “의대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5월 말 전까지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는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신장분과를 담당하는 강모·안모 교수는 오는 8월31일 사직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들은 소아신장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들의 목록을 함께 제시하면서 환자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병원을 결정해 알려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 자율 조정과 의료개혁특위 출범 등 일종의 유화책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의료개혁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2000명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의료개혁특위 참여도 거부한 상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자율 증원안이 의료계에 제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안’이라며 의대 증원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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