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대생 마이웨이 총장상대 민사소송..김 지사 "3백명 원안 고수"

<앵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 자율조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계는 증원 규모를 정부 조정안 보다 2배 이상 더 축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충북대 의대 학생들은 국가와 총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김영환 지사는 기존 3백명 원안 유지 입장을 밝혀 갈등이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가와 총장 등을 상대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계약 관계에 놓인 학교가 학생들의 동의 없이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 결정한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픽>
의대 학생들은 입장문을 통해 신입생 200명을 수용할 공간이 없고, 기존의 학생들도 제대로 된 실습을 받을 수 없다며 의학교육이 퇴보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녹취>이준성/충북대의대 학생회장
"충북대 의대생들은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의대 증원 강행에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합니다."

학생들 뿐 아니라 병원과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임시총회를 열고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의대 자율 증원안을 내놨지만 이들의 원점 재논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녹취>최중국/충북대 의대 교수회장
"그것(50~100% 자율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고 만약에 2,000명에 대해서 10~25%수준으로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전형을 하라고 하면 그건 받아들일 의향이 있고 학생들을 설득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환 지사는 충북지역의 의대정원은 기존대로 3백명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전국에서 충북의 의료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만큼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다른 지역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또 증원 이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영환 지사
"그동안 49명의 의대생을 갖고 충북 의료를 책임져 왔던 상황에서 3백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삭감되는 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한편 충북대의 경우 내일(23) 교무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 안건을 다룰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