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성정당, 28억원씩 챙기고 사라진다…김남국 '꼼수 복당'도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와 백승아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의결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거대 양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비례용 위성정당과의 합당 절차에 착수했다.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는 국고 보조금 28억 원씩을 챙기고 창당 약 두 달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국민의미래는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母)정당인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30일, 민주당은 다음 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의미래는 2월 23일 공식 출범했고, 민주연합은 지난달 3일 창당했다.

이들 위성정당의 자산과 부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인계된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국민의미래에 28억 400만 원, 민주연합에 28억 2700만 원을 지급했다. 두 당의 보조금 규모는 21대 국회 제3당이었던 녹색정의당(30억 4800만 원)과 비슷한 규모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기 위해 도입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 확대를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에 처음 도입됐지만, 이번에도 거대 양당이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명분이 무색해졌다.

또 지난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 탈당 후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던 김남국 의원은 이번 합당 과정에서 민주당으로 '꼼수 복당'을 하게 됐다.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당대당 합당절차를 통해 흡수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민주당 소속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위성정당이 2분기 경상 보조금까지 추가로 챙기는 구태를 되풀이할지도 관건이다.

위성정당들이 다음 달 14일 이전에 합당을 완료하면 2분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선관위에 합당 신고를 늦게 해 공식 합당 승인이 16일 이후 이뤄질 경우 2분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분기 보조금은 매년 5월 15일 지급되지만, 올해는 15일이 공휴일이어서 14일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합당 신고를 받으면 심사를 거쳐 7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1대 총선 때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모두 2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이후 합당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두 당은 총선 이후인 5월 15일 각각 19억 3500만 원, 9억 8000만 원의 2분기 경상보조금을 챙겼다.

총선 이전에는 미래한국당이 61억 2345만 원, 더불어시민당이 24억 4938만 원의 선거 보조금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