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어떻게?…김상균 공론화위원장에게 듣는다

[앵커]

자, 그럼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더 들어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은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생소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답변]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조사하고 그러한 생각을 선호하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일반 여론 조사와 큰 차이는 일반 여론 조사에서는 일시에, 단번에 끝나는데 이건 대상자를 학습을 (하게)하고 학습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토론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숙의 토론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더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56%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는데 이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저는 그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개안 다 큰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수치를 보면 (보험료율)12%, 13% (소득대체율) 40%, 50% 그리고 기금 소진 연도도 6년, 7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던 대안들 중에서 그 대안이 두 개로 좁혀졌다는 것이 큰 의의입니다.

[앵커]

일단 대안의 폭이 좁혀졌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단계가 남았습니까?

[답변]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민의' 파악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파악된 민의를 중심으로 입법화 작업이 진행되는데, 그것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할 의무입니다.

[앵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장 근본적인 걱정은 기금이 고갈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연금 개혁으로 이 걱정 해소가 될까요?

[답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서 '재정 안정화'를 원하시거나, '소득 보장'을 원하시는 양쪽 시민 대표들이 공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적정 규모의 기금을 앞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 기금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앵커]

1안, 2안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만 어느 안의 방향을 따르더라도 적정 규모의 기금은 계속 유지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 안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저는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안정론, 소득 보장론 둘 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절충안을 만들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분위기가, 국회 연금특위 분위기가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무르익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일단 절충안을 만들기가 좀 쉽고, 통과시킬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답변]

성사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만약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모임이 있다면, 두 분 다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민생 문제가 바로 국민 연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수 회담이 열려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고 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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