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가 개방형 혁신 해친다…신중한 접근 필요"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한국벤처창업학회는 지난 20일 학술대회에서 플랫폼 규제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과 플랫폼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양적으로 측정해 발표한 것은 학계 최초다.

최영근 상명대 교수는 '플랫폼과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최 교수가 연구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계열사의 분할 및 신규 사업 개시가 본사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보다 시장 가치 향상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경과와 경제적 효과를 측정했다. 전교수는 팬데믹 이전 디지털 경제 규모가 국내 GDP의 10% 이상이고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200조 원에 달하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의 규모와 중요성을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정부 규제가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롱테일 경제'의 축소, 중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피해, 소비자 효용 감소, 산업 파급 효과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일한 한국벤처창업학회장 주관으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상순 서울시립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의 정책 타당성과 파급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플랫폼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유럽 DMA(디지털시장법)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 교수는 "유럽위원회와의 공식 간담회에서 애플이 DMA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희 동덕여대 교수는 과거 판도라TV 사례를 언급하며 섣부른 규제가 유니콘 기업의 출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규제 이전에 우리나라의 플랫폼 생태계와 이용자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철 한국외대 교수는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적극 행정과 규제 사건 담당관 제도를 통해 스타트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