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첫 영수회담 예정…협치 물꼬 트나?

[KBS 광주]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 최용선 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대통령실 인선이 있었습니다.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 정무수석에, 그리고 정진석 의원 신임 비서실장에, 이렇게 이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2년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2년 가까이 야당과 대화가 없이 진행됐는데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들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영남에서 벗어난 수도권과 충청권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으로 내정하면서 영남에서 탈피한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야당과 협치를 할 수 있는 온순한 성격의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을 내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첫 영수회담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권 3년 차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답변]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이 변화된 22대 국회를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태입니다.

특히 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힘의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민생 현안이든 법안이든 예산이든 어떤 거 하나도 원활하게 국정운영 주도 세력이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변화가 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도 보니까 기자들 의견을 처음으로 받더라고요.

역대 영수회담을 보면 뜨거운 정치 현안들이 테이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사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까 궁금하고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까가 가장 관심사입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과거로 돌아가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의약 분업이 첨예하게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회창 대표와) 그렇습니다.

이회창 당시 총재와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물꼬를 텄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FTA 소고기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잘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적 저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야당과 영수회담을 통해서 풀어갔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의사들과 정부와의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지금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총리를 인준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채상병 특검과 같은 아주 첨예한 쟁점이 되는 현안들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안들이 이번에 영수회담 의제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야권 주자들을 만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그냥 과거의 예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야 5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상춘제에서 식사도 하고 또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내려가서 같이 미사일 도발이 북한에서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면서 여야가 합의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용산 대통령실이 앞으로 국정운영 스타일을 그냥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폭과 내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답변]

김건희 특별법 처리하는 과정, 두 번째가 공천 과정 세 번째가 이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치받는 어떤 갈등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 총선 결과로도 그대로 고스란히 여당의 참패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책임 공방을 아직까지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책임성에서 본인이 자유로운데 자꾸 대통령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 앞으로 정치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어제 주요 당직 개편했습니다.

친명계 인사들 전진 배치됐고요.

이 중에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민주연구원장으로 되셨죠.

지금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 기본소득을 기본적으로 설계하신 분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밀어붙이겠다.

정말 주요 화두로 올리겠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답변]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부의 어떤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인물들도 전진 배치하고 또 이번에 영수회담에서도 주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는데요.

추경까지도 염두에 놓고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들을 만드는 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협의하는 모습들을 갖추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25만 원 기본소득에 대한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을 푸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그건 보수의 근본적인 철학적인 토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도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국회 원내 제3당으로 정말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내일 총선 이후 첫 방문지로 호남을 택했어요.

주요 메시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총선 승리에 대한 감사의 성격이 좀 클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앞으로 선명성 경쟁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과 합당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호남의 지지를 얻기 위한 차별화된 모습들,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들 개원 앞두고 상임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게 골고루 배분되는 게 적정합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이른바 노른자위라고 하죠.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임위에 몰려가고 싶어 하는 열망들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주요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축적해 가면서 공부도 하고 뭔가 대안을 만드는 시간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상임위가 배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정 노른자 상임위에 몰려가서 뭔가 튀고 싶은 것보다는 묵묵하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로 가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23대 국회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