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의사에서 국회의원으로…의료개혁 어떻게?

[EBS 뉴스]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를 고수했던 정부가 처음으로 '대학별 자율 조정'을 허용하면서 한발 물러났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대입 모집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시기도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 주가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의대 증원에 불붙은 의-정 갈등

2달 넘게 지속 중

대입 전형 마감일 D-8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도 임박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

의사단체는 참석 거부·원점 재검토 요구

첨예한 의-정 갈등 가운데

국회의 출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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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지금 의료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로 꼽히죠.

소아 응급의료 전문의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과 의료개혁 현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로 국회에 진출하시게 됐습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주영 국회의원 당선자 / 개혁신당 

일단 저와 저희 개혁신당의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의료인으로서 비례대표로 영입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 현장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전원을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로 꾸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료계를 넘어서 각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 현장의 애로를 잘 듣고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뜨거운 현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둘러싼 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올해 한해서 증원 규모를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주영 국회의원 당선자 / 개혁신당 

사실 의료계도 그렇고 저희 개혁신당 당론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이것을 반대했던 것은 2천 명 자체가 과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천명에 이르는 그 축의 과정 자체가 현재의 의료나 미래의 의료에 대한 고찰 없이 숫자만으로 먼저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저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이지 2천 명 자체가 싫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근거가 있다면 다른 숫자는 더 합의가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에 대한 논의 없이 2천 명을 줄이겠다고 해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흥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 재논의 없이 과정에 대한 논의 없이는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논의가 가능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이 의대 증원의 취지가 필수 의료를 살려보자는 거였습니다.

소아과 그중에서도 응급의료는 가장 사정이 어려운 분야로 꼽히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 바로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주영 국회의원 당선자 / 개혁신당 

사실 저는 이 필수의료라는 말에 조금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필수 의료 필수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 의료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 응급에도 핵심 영역이 아닌 부분은 분명히 있고 피부과나 성형외과에도 핵심 의료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정의를 먼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제가 그 핵심 의료의 정점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0년을 저희가 잘 유지해왔던 이미 익숙해진 팀이 와해가 되었을 때 가장 컸던 것은 법적인 위험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했을 때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것 이상의 법적인 책임이 계속 강요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니 있던 사람들이 자꾸 이탈을 하게 되고 남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로딩이 주어지고 그러면 다시 법적인 리스크가 더 올라가게 되는 악순환이었는데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버티지 못해서 지금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이 아니라 이탈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다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의료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의료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주영 국회의원 당선자 / 개혁신당 

저는 뭔가를 바꾸려면 우리가 지향하는 점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가 정부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미래 의료의 방향이 과연 무엇인가 보장성 측면에서나 접근성 측면 그리고 의료의 발전 부분으로 다 나누어서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에 그게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지 지금처럼 숫자를 늘리면 어떻게든지 해결이 될 것이다, 그건 좀 무책임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야당 특히 개혁신당의 역할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주영 국회의원 당선자 / 개혁신당 

저희 당이 사실 의석수가 많거나 한 당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는 올바름을 위해서 움직이는 당이지 야당이다 여당이다 보수다 진보다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당이고 그리고 양쪽의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것도 저희 당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조율하고 그 각요가 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22대 국회 이제 얼마 후면 개헌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주영 국회의원 당선자 / 개혁신당 

지금 우리나라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균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 갈등, 남녀 갈등,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저출산의 문제, 경제 발전이 지금 정체되고 있는 문제 외교적인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은 균열로 저는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정부나 각 정당들이 그 균열을 봉합하고자 애쓰기보다 오히려 그 균열을 조장해오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이에 있는 존재로서 그 균열을 잘 봉합하고 국민들이 화합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예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세 아이의 엄마이자 또 소아과 전문의로 국회 가시 되셨습니다.

아이들 삶에도 관심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임기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 과제가 있으실까요?

이주영 국회의원 당선자 / 개혁신당 

지금은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많이 간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육아를 하고는 있지만 제가 육아나 교육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급한 의정 갈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지만 앞으로는 교육이라든가 이제 취업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저출산 전반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필수 의료 분야 핵심 의료라고 하셨는데 의료계 문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또 우리 무엇보다 어린이 환자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또 교육과 또 의료와 복지와 이런 분야가 나아질 수 있도록 큰 역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