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 확정…헌재, '부정선거 제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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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한 두 제소에 대해 22일(현지시간) 차례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선 후보들은 헌재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헌법 소원 인용도 취소돼야 하며 그에 따라 선거법 개정과 기브란 출마 역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9년 대선에서는 당시 조코위 대통령에 패했던 프라보워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헌재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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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차기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한 두 제소에 대해 22일(현지시간) 차례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가 낸 이의제기에 대해 체계적 부정이나 대통령과 국가기관 등의 대선 관여 증거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의제기에 기각을 결정한 의견은 5명이었고 반대 의견은 3명이었다고 수하르토요 헌재 소장이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에는 간자르 후보의 제소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번 대선 결과와 관련한 논란에 법적 마침표가 찍혀 프라보워의 대통령 당선이 공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낙선한 두 후보가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이자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의 부통령 후보 자격 논란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난해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 소원 청구를 인용해 30대인 수라카르타 시장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해 논란이 됐고, 결국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 인용에 따른 선거법 개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기브란 역시 후보직을 유지했습니다.
낙선 후보들은 헌재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헌법 소원 인용도 취소돼야 하며 그에 따라 선거법 개정과 기브란 출마 역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국방부 관련 행사에 자주 참석하며 프라보워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 조직이 프라보워 홍보에 동원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프라보워 측은 그동안 이들 낙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일축해왔습니다.
현지 언론도 후보 간 표 차가 워낙 커 헌재가 선거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대선에서는 당시 조코위 대통령에 패했던 프라보워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헌재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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