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살리면서 손해도 피해야... 딜레마에 빠진 LH

건설업계 구원 투수로 등판했지만
영업이익 급감해 재무건전성 '빨간불'
손실 줄이면 건설사 구하기 어려워져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국토교통부가 리츠 활용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업계 구원 투수로 내세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딜레마(진퇴양난)에 빠졌다. 건설사 지원을 늘리자니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손실을 피하자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기업구조조정(CR)리츠(부동산투자회사) 정책 개선안을 건의했다. 정부는 CR리츠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건설업계 지원책을 지난달 내놨는데 그것만으로는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주건협을 비롯해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은 LH 등 공공기관이 미분양 해소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CR리츠 해법이 성과를 거뒀던 2008년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매입확약’을 시행하라는 주장이다. CR리츠가 매각하지 못한 주택은 LH가 사준다고 약속해야 투자자들이 움직인다는 논리다. 금융기관도 매입확약이 있어야 대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비수도권 건설사를 살리려면 매입확약이 필수 조건이라는 지적이 많다. CR리츠는 주택을 임대하다가 주택 경기가 회복되면 이를 매각하는 식으로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매입확약이 없다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외면당한다는 얘기. 주건협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 주택 규모가 2008년보다는 적은 것은 맞다”면서도 “지방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했고 건설사들이 신고하지 않은 미분양 물량까지 합치면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준구 기자

문제는 LH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점이다. 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37억 원으로 전년(1조8,128억 원)보다 98% 가까이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아 민간에 땅을 매각하고도 제때 돈을 받지 못한 탓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4㎡가 넘는 대형 주택은 LH가 임대용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며 “LH가 손실을 감수하며 매입확약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H가 건설사들이 보유한 땅 3조 원어치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하는 대책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LH는 사업성은 물론이고 공법 등을 고려한 활용 가능성까지 두루 고려해 땅을 매입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땅은 매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최덕철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LH 역시 언젠가는 땅을 다시 매각해야 한다”며 “매각하지 못한 땅은 공공주택사업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택지를 염두에 둬야 하니 실제로 매입 가능한 땅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