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회담 앞두고 또 횡재세 꺼내든 이재명

"고유가시대 국민 부담 낮춰야"
尹과 회담서 주도권 노린 듯
조국, 李에 "영수회담 전 만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앞두고 22일 “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이어 건전 재정을 중시하는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를 던지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유가가 오를 땐 과도하게 오르고, 내릴 땐 조금 내리는 데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횡재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업계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 상황에 따라 업계로부터 상생 기금 등을 그때그때 거둬들이는 현행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횡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횡재세 명목으로 특정 업계의 상생 기금을 법제화하는 게 민간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건 물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등 ‘반(反)시장적 입법’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다시 횡재세를 언급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하며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김성주·민병덕·양경숙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성만 무소속 의원,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이 해당 법안을 내놨다. 법안들은 횡재세 부과 대상으로 정유 및 은행업계를 겨냥하고 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전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 개최를 공개 제안했다. 조 대표는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총선 민심을 담은 법률과 정책에 대해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