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민주연합 ‘먹튀 해산’···유례없는 꼼수 재발 막아야죠
논설위원실 2024. 4. 22. 18:35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합당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창당 51일 만에 ‘먹튀 해산’을 결정한 셈인데요. 민주연합 소속 당선인 14명 중에서 8명은 민주당으로 원대 복귀하고, 나머지는 각각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시민사회 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총선 직전에 연합정당을 만들고 총선 직후에 ‘친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권자들까지 꼼수에 동참시키는 웃픈 선거판이 재연되는 걸 막으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죠.
▲감사원의 한 직원이 2017년 에너지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최근 내부 감찰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A 공기업이 수의 계약으로 민간 기업 B 사의 발전소 부품을 조달받은 사안을 조사했습니다. 감사팀의 5급 김 모 씨는 서류를 조작해 시험 기관으로부터 기준 통과 인정을 받은 B 사 부품을 ‘성능 미달’로 둔갑시켜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했습니다. 사정 기관까지 부정을 저지르면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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