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무임승차'에 '조세회피'…빅테크 놀이터 韓

[앵커] 

'망 사용료'로 국내 통신사업자와 갈등을 빚었던 넷플릭스가 이번에는 조세당국과 법인세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입니다. 

해외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이들의 제재할 별다른 수단이 없다 보니 국내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넷플릭스가 조세당국의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 규모의 추징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지난 2020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매출 4천154억 원을 거둔 반면, 법인세는 21억 8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넷플릭스는 그간 국내 수익의 80%를 해외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거나 '망 사용료' 납부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전체 트래픽 사용량이 많은 기업은 구글, 넷플릭스 순서인데 이들 모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들은 망 사용료를 내는 네이버, 카카오보다 최소 2배 이상은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진 / 가천대 법학과 교수 :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리소스를 활용했을 때 그 나라의 해당 사업자한테 사용료를 지급하는 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연한 귀결입니다.] 

한국은 통상마찰을 고려해 빅테크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지난해 말 추진됐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도 잠정 연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을 지난달부터 시행했습니다. 

미국에선 중국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미국의 틱톡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의 주도로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는 법안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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