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외면당한 MZ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이번 연금개혁안으로 가장 많은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된 미래 세대 입장이 정작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 세대가 과소대표됐다는 얘기다. 문제는 MZ세대 사이에서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다"는 인식마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론화위원회가 만든 두 안은 지난 3월 근로자부터 사용자, 수급자, 청년까지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 36명이 진행한 2박3일 워크숍에서 도출됐다. 36명 중 청년 몫으로 배정된 자리는 8명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청년은 5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시민단체 몫이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연금 수혜자와 부담자 등 대상자에게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고 반영한 뒤 진행해야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MZ세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공론화위가 내놓은 2개 개혁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성명서를 올리고 "현시점에서 미래 세대입장과 이해를 누군가는 반드시 대변해야 하며 공론화위는 이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