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중 얼마나 국민연금 내나 1970년생 9%…2025년생 30%

국회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는' 1안 선택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미래세대 짐 키워"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2015년생은 46세가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22.2%에 달한다. 내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국민연금 납부가 끝날 때까지 평균 29.6%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386세대로 대표되는 1960년대생은 평생 평균 7.6%만 냈던 보험료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최종 확정되면 벌어질 일이다. 보험료율(내는 돈)뿐 아니라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인상하는 안이다. 연금개혁 논의가 현재 기성세대의 보장성은 강화한 반면 미래 세대 부담은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22일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과 공론화위 위원들은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다수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여 노후 소득 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는 1안이었다.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가 1안을 지지했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보험료율만 12%로 인상해 재정 안정을 꾀하는 2안은 42.6%의 선택을 받았다.

네 차례의 숙의토론회에선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주장과 반박, 재반박이 있었다. 소득보장론 측은 한국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공적 연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본질적 목적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점을 시민대표단이 이해한 것 같다"며 "국가가 연금 재원 조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노후 보장을 책임지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성세대의 노후 보장을 위한 반대급부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1안(노후 소득 보장) 개혁 시 2015년생과 2025년생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현행 유지 때보다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높아진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전 세계 연금 개혁 역사에 유례가 없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한국으로서는 선택해서는 안 될 카드"라고 말했다. 특히 미래 세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시민대표단을 모집했지만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 미래 세대는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