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국민연금개혁안 '더 내고 더 받기' 선호"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두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설문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56%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해서는 시민대표단의 80.4%가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확대 순으로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이나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에 달했고,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지급 의무보장,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이 꼽혔습니다.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로 가장 많았고, 중도인출 요건강화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로 나타났습니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다음 달 2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157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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