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알리·테무 조사결과 올 상반기 발표"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께 조사 결과 나올듯
中플랫폼 개인정보위 조사 유예기간 요청했지만 거절···"韓 개인정보보호법 제대로 준비해야"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서울경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르면 5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 상반기 내에 (조사 결과를)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올 초 알리익스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업체들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 지 따져보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중국 법률과 기업별 약관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과정, 수집된 정보에 대한 관리,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 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중국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들이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 되면 즉각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기업이 사업을 하려면 (진출한 나라의) 제도나 문화, 법시스템이 달라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달라는 (중국 업체들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지 않고 (한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기 떄문에) 하다보니 (국내)법이나 시스템을 간과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중국 업체들도 수긍하는 분위기 였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베이징 대표처가 개소한 데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승인한 (한중간) 공식 대화 채널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한중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정부끼리 대화가 바로 어려운데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생겼다"고 했다. 그간 베이징에서 사무소를 운영해오던 KISA는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대표처 설립을 승인받았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