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조선사, 안전문화 '맞손'…勞 "다단계 하청부터 해결"(종합)

삼성중공업 등과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8개 주요 조선사는 22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조선업이 수주량 회복으로 호황을 맞고 있으나, 신규 인력이 다수 유입되고 작업량이 증가하면서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조선업 신규 충원 인력 중 86%는 '외국인'이었다. 또 제조업과 건설업의 위험 요인이 공존하고 있어 다른 업종에 비해 사고사망 만인율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노사가 함께 위험을 스스로 찾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8개 조선사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민관 협업 방안을 논의하며 조선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장 내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메시지를 부착하는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도 진행한다.

아울러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 관리를 돕기 위해 최대 25가지 언어로 번역된 교육 자료 18종도 공유·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고용부와 조선사의 업무협약을 비판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금까지 일어난 중대재해 등 사고를 노동자가 안전 수칙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호도했다"며 "현수막과 스티커 등 실효성도 없는 전시행정 대책만 늘어놨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노동자가 위험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조선 현장의 구조다. 안전 책임을 묻지 않고 비용 절감으로 목숨은 뒷전이 되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중대재해 핵심 원인이라는 것을 정부만 모르쇠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와 주요 조선사들은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등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2월 '조선업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조선업 상생 협약 1년을 맞아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을 적극 지원해 근로조건 격차 축소 지속 등 성공적인 상생 협력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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