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올린 가격 … 사장과 손님 중 누가 더 손해일까

매경TEST 문제풀이

그림은 정부가 휘발유 공급자에게 ℓ당 100원의 세금을 부과했을 때 휘발유 판매 가격이 ℓ당 1800원으로 상승한 상황을 나타낸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정답 및 해설)

ℓ당 1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서 휘발유 판매 가격은 1800원으로 상승하고 거래량은 Q0에서 Q1로 감소했다.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정부수입 그리고 이것을 모두 더한 사회적 잉여는 아래와 같이 변한다.

(1) 소비자잉여 변화 = -a-b

(2) 생산자잉여 변화 = +a-a-c-d = -c-d

(3) 정부수입 변화 = +a+c

(4)=(1)+(2)+(3) 사회적 잉여 변화 = -b-d

소비자잉여는 a+b만큼 줄었는데 a는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b는 거래량 감소로 인한 것이다. 생산자잉여 변화의 +a는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며 -a-c는 세금 납부에 따른 것이다. 또 -d는 거래량 감소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가 납부하는 세액 a+c 가운데 a는 소비자로부터, c는 생산자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는 a만큼의 세금 부담을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수입은 a+c만큼 증가하고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정부수입을 모두 더한 사회적 잉여는 b+d만큼 감소한다. 즉, 사회적 잉여의 감소는 휘발유 가격 변화가 아닌 거래량 감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O| a는 공급자가 소비자에게로 전가한 세금의 크기다.

㉡: |X| ℓ당 부담하는 세액은 소비자가 30원, 공급자가 70원으로 공급자가 더 많다.

㉢: |X| 세금 부과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모두 감소한다.

㉣: |O| 세금 부과로 소비자가 인식하는 휘발유의 ℓ당 가격은 1800원이며, 공급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최종 수취하는 가격은 1700원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