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개도국에 한국 입법영향분석 전파한다

입법영향분석 발간 기자회견…안정적 입법시스템 정착 기대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개도국 의회 발전 위해 경험 공유"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최지훈 비즈워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만든 입법영향분석 보고서가 유엔개발계획(UNDP) 개발도상국(개도국)들에게 전파된다. 입법영향분석 공유를 통해 개도국들의 입법·정책 지원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국내 입법영향분석을 더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입법영향분석은 현행 법령의 집행 실태와 효과성 등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법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기획 보고서는 1·2부에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소개했다. 제3부에는 지난해 발표한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층간 소음 규제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시범 보고서 1편이 영문으로 번역돼 수록됐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개도국에 전파하는 일은 개도국 의회 발전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이자, 우리 입법영향분석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와 UNDP는 입법영향분석이 주요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26일 유엔개발계획(UNDP) 측과의 면담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이 세계 여러 나라에 유용한 제도가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UNDP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서를 전 세계 국가·기관에 알릴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UNDP를 통해 입법영향분석은 물론 유효성이 입증된 우리나라의 다양한 입법지원 서비스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는 등 전 세계 의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단은 "이제는 입법영향분석 도입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입법영향분석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지훈 (jhchoi@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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