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선택한 시민대표단…소득대체율은 50%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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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재정안정보다 소득보장에 무게를 둔 셈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국회 차원 모수(母數)개혁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50% 조합이 유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다.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에 방점을 뒀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 22∼25일), 숙의토론회 전(4월 13일), 숙의토론회 뒤(4월 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